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세금, 임대료, 인건비, 금융지원 등 경제 정책의 사소한 변화도 곧장 매출과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영업자의 실제 체감 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임대료 지원과 공공임대 상가 확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상가 임대료입니다. 새 정부는 ‘공공임대 상가 10만 호 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예산 배정을 시작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년 및 창업자를 위한 저렴한 상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 일부 탕감이나 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이나 지역 상권에서 임대료 부담이 절감되면서 수익 구조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 인건비 부담은 여전: 최저임금 인상과 그 여파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건비 지출이 늘어 순이익을 깎아먹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소상공인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가족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주휴수당 폐지 논의나 인건비 보조금 확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세금 정책 변화: 자영업자에게는 어떤 영향?
새 정부는 종합소득세의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매출 8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간이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매출이 높은 중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높은 세율 구간에 놓여 있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선과 단순 경비율 확대는 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탈세 우려를 줄이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4. 금융지원 확대와 신용 회복 프로그램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신용 회복형 정책금융’이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용 회복이 가능하도록 금융사기 피해자 특별구제책도 시행 중입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재창업자에게는 ‘재도전 특별자금’이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업종 전환이나 점포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5.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혜택은 체감되나?
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환경 개선, 지역화폐 확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재추진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혜택 체감이 낮고,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약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혼재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트럭, 야시장, 창업페어 등 지역 상권과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소비 구조가 확산되며 일부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자영업자의 희비, 정책의 디테일에 달려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 환경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는 업종, 지역,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여전히 버티는 중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설계와 신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개인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